정부 공적개발원조, AI·문화 더하고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AI·문화 분야를 새 중점 과제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제4차 종합기본계획과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과 개발·평화를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 장기적 회복과 자립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외전략과 분야별 전략, 개별 사업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기획형 체계를 도입해 전략성과 통합성을 높이고,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 더해 AI와 문화를 새로운 중점 분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협력국과 민간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현재 41개인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기존 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과관리 체계는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ODA 사업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을 강화한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ODA 총규모는 5조4372억 원으로 지난해 6조5010억 원 대비 1조655억 원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국개위는 해당 나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나 여러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질적 내실화 요구가 높아진 만큼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