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전 행정통합 드라이브…靑,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 촉각

(서울=뉴스1) 임윤지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여권은 이달 임시국회 내 행정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시·도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도 당의 입법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특히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 여부를 주된 변수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시 선거 차출설'까지 거론되면서, 통합 논의가 향후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어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반면 대전·충남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통합 논의가 시작될 당시에는 야권도 동의했던 사안인 만큼, 실제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이고 절차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은 시·도지사 입장 표명과 광역의회 의결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반대한다면 그에 맞는 공식 입장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 상황과 지역 여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을 행정통합 입법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대전·충남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전 통합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국회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권이 사법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통합법을 비롯해 대미투자 특별법 등 다른 현안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아직 법안 간 우선순위 충돌로 인한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법안 때문에 다른 법안이 밀릴 것을 지금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당정 간 긴밀한 소통 속에 속도를 내야 할 법안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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