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실태 파악 지시…"문제시 엄중징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성과 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도 논의됐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와 해외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 방안이 다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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