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경제발전 방해 암적 존재…시장 영구퇴출 검토"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각각 검찰의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거나, 물가 관리에 관해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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