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 공정한가"…靑 "실태 파악 착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혜택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해 '버티기'에 나서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세제 강화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버티기를 막기 위해 금융 분야 등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망국적 폐해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