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조실장 "우리 사회 파고든 마약류 범죄 근원 철저 수사"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주재…"마약류 중독, 미래 앗아가는 심각한 질환"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를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근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약 2만 3000여 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그간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엄정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재활·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재활 참여율이 3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상승했고, 2개뿐이던 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했으며, 예방·재활 인증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발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실장은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급총책 등 마약류 범죄 집단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더욱 힘써달라"며 해외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단속 철저·도피사범 검거 등 국제 공조 강화·위장수사 및 마약류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 관련 법안 조속 입법 노력 등을 강조했다.
그는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현재 전국 17개 재활센터에서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홍보를 지시했다.
또한 윤 실장은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문제 되고 있는데, 청소년 인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젊은 층 대상 예방교육 및 상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과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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