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해도 '관세 15%' 확답 못받아"[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미국의 한국산 상품 관세 인상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미국이 기존 관세율(15%)을 유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구 부총리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게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구 부총리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라고 하는데 (미국의) 확답을 못 받은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안전장치들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관세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변덕을 부린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에서 (관세 인상으로) 압박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구 부총리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대미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것도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됐을 수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부총리가 상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 난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회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켰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구 핑계를 댈 것인가"라며 "특별법이 급하고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한 것에 대해 "세 사셨을 때 누가 세를 줬는가. 본인에게 임대를 줬던 임대인은 마귀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60억대 아파트를 5채, 10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빌라, 다가구 여러 개 갖고 세로 생계를 하는 은퇴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무슨 마귀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