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더 유예 없다" 양도세 중과 못박은 靑…부동산 정상화 속도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았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미루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됐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책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검토안에서 배제했다. '버티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료 시점이 전 정부에서 성급하게 결정된 만큼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청와대는 종료 시점 연기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메시지가 나온 이후 다주택자들이 유예 연장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청와대는 이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잇따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린 것도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는 다른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대에 대한 길목을 모두 차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조치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버티기'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가 하반기 중 나올 가능성도 커진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석 달여 뒤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실장은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를) 허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 작업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