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SNS 파격 소통…부동산·설탕세 '초민감' 화두 띄우기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타운홀미팅 전면 생중계, 끝장식 기자회견에 이어 SNS까지, 전임 대통령들이 보이지 않던 소통 방식이다.

단순히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넘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화두를 던져 활발한 논쟁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행정부 수반의 무게감 탓에 이 대통령의 담론 제시는 토론·숙의를 이끌어내는 측면과 국정운영의 집중도를 분산한다는 지적이 교차한다.

이 대통령은 28일 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면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탕 부담금이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설탕 부담금은 글로벌 국가 중 120여 개국이 도입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나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설탕 도입세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조사가 나왔지만, 실제 도입 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 문제가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과 더불어 이날 오전에만 X에 3건의 메시지를 추가로 올리며 사회 공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첫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올렸고, 추가로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 명칭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며 호남 지역의 적극적 통합 행보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공격적 SNS 소통은 '구중궁궐'로도 일컬어지는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탈권위적 국민 소통 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며 "권위적·일방적으로 찍어내린 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책의 큰줄기 대안과 청사진을 짜야 할 대통령의 지나친 만기친람은 국정홍보 여론 몰이에 활용되거나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설탕세 도입 의제 제시와 관련 SNS를 통해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논리대로라면 다음엔 짜게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세도 도입할 것이냐"며 "공공 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