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李대통령 부동산 망국론 자주 얘기…양도세 유예 종료, 증세 아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원래 중단돼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유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새로운 세제,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책실이나 다른 쪽에 검토시켰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고 받으셨겠죠"라며 "즉흥적일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유예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책이냐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할 수 있는데 계속 자동으로 유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자주 얘기한 것이 '부동산 망국론'이다. 일본이 30년 동안 퇴행하지 않았나. 시발점이 된 게 부동산 값이 급등하다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평소에 "부동산이 일본의 그 모양새로 가는 것 같다. 부동산 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고, 다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경우 매물로 내놔라. 그게 맞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로 일삼는 것은 나라 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몇 번에 걸쳐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예산처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통합 인사는 계속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래도 좋은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굴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