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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