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얼빠진 공공기관 있어…통폐합 등 개혁 속도 내달라"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 방안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을 포함해 신설할 게 있으면 신설하고, 개혁한다면 속도를 내달라"라며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도 '저기 뭐 하는 거지, 저기가 왜 필요하지' 이런 곳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은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지방으로 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원래 이전 목적이 있다. 그 목적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이런 게 주요 목적인데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체크해 봐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시로 들면서 "주말이 되면 다 서울로 가고, 관련된 회사나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 우선권을 주든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회생하게 하면 다 이사갈 것 같다.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된다"라며 "정책실장의 아이디어인데 보건복지부가 챙겨봐 달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기관 중에)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평소에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들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주고 6개월 후에 그 상태로 (업무 상태를) 체크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부처는 다 참석하고, 위원회도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라며 "(부처에서) 형식적으로 (청을)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다. 지휘가 안 되는 것 같다. 청은 따로 논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