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확대·미래적금 최대 12% 매칭…5년 청년정책 확정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26일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검토,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금융·교육 전반에서 정책 대상을 넓혀 '모두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첫 일자리와 재도전을 동시에 지원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졸업 예정자와 졸업 직후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취업·창업·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 대해서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을 검토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인턴과 일경험 기회도 늘린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대학생과 군 장병,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 중심 대학과 AI 대학원 등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도 확대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국립대 기숙사 확충과 노후 기숙사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 공급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 계약 컨설팅과 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늘린다.

정책 참여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은 개인 조건에 맞는 정책을 AI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된다.

김 실장은 "이미 시행 중인 청년정책도 많지만,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신규·개선 과제를 대폭 발굴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매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이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담았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총 46회의 간담회와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400여 명의 청년과 직접 소통했으며, 청년신문고와 정책 공모전,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 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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