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갈등 조장하는 건 권리남용"

(서울=뉴스1) 한재준 이비슬 한병찬 유채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당이 게재하는 혐오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건 권한 남용,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도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서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때 경계를 정해야하는데 정당이 붙이니. 해괴하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을 붙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속하는 게 맞는다고 해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히 (단속)한다"며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다.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을 불러 괴롭히다가 한참 있다 무혐의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 일할 수 없지 않냐. 합리적으로 판단해 마구잡이 입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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