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쿠팡 유출·도심주택 공급·AI 정책 점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 일정을 소화한다.

전날(11일)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이 대통령은 이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받고 이후에는 전날과 같이 자유 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첫 순서인 과기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해 한국형 'AI 고속도로'를 깔고, 정부 AI 예산 10조 원과 국민 성장펀드 등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묶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수행 과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GPU·데이터·반도체·모델·인재를 아우르는 'AI 풀스택' 역량 확보와 함께 국가 AI 인프라 확충 계획, 해외 AI 인재 특별비자와 AI 대학원·융합대학원 확대 등이 집중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핵심 현안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유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유출 통지 방식 정비, 홈페이지 첫 화면 공지, 2차 피해 예방 안내, 전담 대응팀 운영, 7일 이내 조치 결과 보고 등 개선 권고 사항도 내놓은 상태다.

업무보고에서는 쿠팡 사태를 사례로 데이터 경제 시대 대형 플랫폼 책임 강화, 과징금·손해배상 체계 정비, AI·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등이 주요 보고·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도 새 조직의 방향을 처음으로 본격 보고한다. 보고에서는 조직 안착과 편성·심의 독립성, 플랫폼 공정경쟁, 불법·유해 콘텐츠·딥페이크 규제, 이용자 보호 전략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주거 인프라 확충을 핵심 축으로 한 내년도 주거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33개 과제를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한 보고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축으로 국토 균형발전·주거·교통 정책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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