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라는 게 李대통령 생각"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안에 대해 "내란재판부에 관해서도 2심부터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준 여러 번의 지침은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였다. 이 대통령은 지혜로운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막 밀어붙이는 건가 하면 이 대통령이 '당은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자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지귀연 판사 같은 행태는 비판이나 자성해야 했던 것 아닌가. 그게 국민을 향한 예의"라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당과의 조율은 다 끝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과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내란은 일반 범죄와 달리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가 존립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란 청산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또 내년도 국정 방향성에 대해 "지난 6개월은 회복과 정상화라는 주제였고 큰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며 "내년부터 국정 운영 방향을 성장과 도약, 전환 이렇게 굵직한 주제를 갖고 갈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그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많은 논쟁이 있을 텐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꿈을 갖고 있다"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