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재택당직 전면 확대…매년 170억 당직 예산 절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공무원들의 재택 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 170억 원 안팎의 당직 예산이 절감되고, 연 356만 시간에 달했던 업무 공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정부가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일환이다. 인사처는 1949년 도입 이후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당직제도를 현실화해 57만명의 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재택당직의 전면 확대다. 그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려면 인사처·행안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기관별 자율 운영이 가능해진다.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의무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복수 기관이 같은 청사에 위치할 경우 당직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당직도 인원 감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을 서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최대 3명으로 축소 운영이 가능하다.

야간·휴일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로 자동 연계되며, 긴급 민원만 당직자로 전달되도록 구성된다.

당직 인력이 부족해 1인당 4주에 1회 이상 당직을 서야 하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방범·방호·방화 등 보안 점검 업무는 '필요시' 실시하는 기준으로 완화되며, 청사 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본래 맡아온 전문 점검 역할은 유지된다.

인사처는 개편안 시행 시 사무실 당직을 대체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등으로 공무원 당직비가 축소돼 연 169억~17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무실 당직 후 휴무일 사용으로 발생했던 연 356만 시간의 업무 공백도 재택근무 중심의 당직체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비효율적 당직제도가 공무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키워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손질한 만큼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접점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당직유형 모델을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