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 항명 예의주시…"檢개혁 필요성 보여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통령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항소 포기는 물론 검찰 내 잡음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치검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냉소적 기류가 흐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 이번 검찰 반발 집단행동을 지렛대로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온다.

13일 법조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크게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 및 대통령실과 교감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확산됐다.

대검 부장(검사장) 등 일부 참모진과 중간 간부,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면서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에 노 대행이 직을 던졌다. 검찰 내부의 진통을 기화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교감이 없었고, 사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사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현안에 집중하면 휘발성 강한 항소 포기 논란은 자연스레 잦아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파장 수습과 별개로 검찰의 이번 항명 사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직 사회에서 결정권자의 판단에 조직적으로, 저렇게 많은 숫자가 들고 일어나는 조직은 검찰이 유일하다"며 "검사도 공무원이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행동양식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다"며 "모두 다 면밀히 잘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참석해 검찰개혁추진단 관련 진행 상황을 당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