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존중정부혁신TF, 49개 중앙기관서 21일까지 구성…1월 마무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성된다.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로 한다.

비상계엄 이후 특검 등 일부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제외하면 어떤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 번은 털고 가자'는 취지로 정부 전체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기관별 TF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언론보도,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범위는 비상계엄 6개월 전·4개월 후 정도로,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조사 및 책임 추궁이 이뤄진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지적이나 각종 제보 등에 관해 검증할 계획이다.

12월 12일까지 기관별 TF가 어떻게 인원을 구성했고, 어떤 내용의 조사를 진행할지 보고하면 총괄 TF에서는 교차검증을 통해 기관별 TF에 확정 지시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기관별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내용을 확정해 총괄 TF에 보고하고, 조율 등을 거쳐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헌법존중정부혁신TF가 추진될 예정이다.

총괄 TF에는 외부자문단도 참여한다. 특히 TF에서 이뤄지는 내용들은 김민석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비상계엄 저지, 지연 등의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이 추진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직 내외부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군,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총리실,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기관으로 운영된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돼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TF에서는 외교부에서 계엄 정당화 공문을 보내거나, 계엄 해제 가결 직후 육군본부 장교 34명이 충남 계룡대에서 용산행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복귀했다거나, 비상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출입 통제가 된 사안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와 TF를 구성한 것과는 다른 취지로 운영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당시에는 5년 내내 적폐청산TF가 운영되면서 공직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했고, 외부위원 주도 운영에 따라 반발이 컸다.

그러나 이번 TF는 단기간에 공직자 간의 의혹을 해소해 공직사회 불만을 지운다는 취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솎아내기는 필요하지만, 단기간 집중 조사와 정말 적극적인 가담 등이 아닌 이상 처벌을 최소화해 공직사회 동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단기간에, 진짜 문제 되는 사람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인사기록을 남기는 정도로 '한번은 정리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조직 내에서도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보복 및 내란몰이에 관한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