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뒷받침…與 배당세율 25% 추가 인하 '추진'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기자 =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이어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 정부안과 여야의 안을 놓고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스피 시장이 4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중산층과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돼, 고소득 오너나 대주주가 배당 대신 급여 형태로 보상을 받거나 배당 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당정대는 이 가운데 최고세율 인하까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 최고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일(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고세율을 25%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해당 시한이 지나가면 정부의 기존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확정될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와 함께 기업의 배당 확대, 주주 가치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 등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효과(5년간 1조7000억원)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