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年 200억 달러 대미 투자해도 외환시장 충격 없다"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박기현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수익률은 KIC(한국투자공사)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한 그러한 수치"라면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부연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수익 전까지)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