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공전'…러트닉 아세안 불참, 추가 협상도 없어(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정부 협상단이 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귀국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

내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정상회담을 갖지만 관세협상 타결 선언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과 실무 협의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협상 창구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물론 우리 정부 협상단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 측과 추가적인 대면 협상이 이뤄질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순 '타결 발표' 성과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넘길 수 있다는 시그널을 잇달아 내놓으며 마찬가지로 성과 부담을 느끼는 미국 측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느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함께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초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해 온 미국 측은 우리나라 경제 및 외환보유고 규모 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전체 투자 규모를 유지하며 최대한 높은 현금 비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연간 150억 달러,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 최대 여력으로, 대미 투자는 다른 대외여건 등을 감안해 100억 달러 안팎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펀드로 충당하고 투자처 선정 및 수익 배분 등도 우리 측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맞선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적인 한미 실무협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그 자리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김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협상단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은 APEC을 지나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면서도 "인위적인 시한에 맞추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도 APEC 계기 관세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면서 "(양국 입장차를)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투자 금액을 명시하는 협정문 또는 팩트시트 형태의 문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중장기 경제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자칫 우리 정부에 두고두고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계속 압박하고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인데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방어가 잘 되었다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합의문을 썼다는 게 (협상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역시 관세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최우선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김용범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