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앞두고 관세 담판 기대감…협상안 합의문 발표 가능성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관세 협상 절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이어오던 협상은 최근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완화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협상단의 최종 보고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액의 규모와 분할 투자 방안, 투자 자금 운용 및 수익 배분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한미 양측이 막판 타결을 위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실무적 이행 방안과 대내외적 영향 등을 검토해 향후 협상 일정과 최종 타결 시점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20일)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계속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간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해 왔던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한국의 외환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안 된다는 양측의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외환시장 관련한 내용이 협상의 상당한 허들이었는데, 양측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과 펀드 운용의 재정 구조·행정 절차를 조율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김 실장과 김 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뒤 협상안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매듭을 짓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정상회담 전 완전한 서면 합의가 어렵다면 조건부 수준의 합의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APEC 무대에서 관세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협상 실무선에서는 MOU 서명 여부, 관세 인하 폭, 원자력 협력 조항 등이 아직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검토에 착수한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가져온 협상안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3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구체적 운용 규모 △투자 수익 배분 구조 △분할 투자 여부 등으로, 정부는 미국 측 제안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 세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 자금 운용 부분은 정부 부처 간 세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 단기간 내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오는 29일로 유력한 것을 고려할 경우 시간상으로 일주일 내 정부가 결론을 내려서 미국 측에 절충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촉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협상 타결 시점을 APEC 전으로 잡되, 필요할 경우 일부 사안을 정상회담 이후로 넘겨 협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협상) 교착 상태에서 몇 가지 실무적인 협의가 진전됐다고는 본다"면서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김용범 실장이 한두 번 더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정관 장관도 APEC 정상회의 전 추가 협상 진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논의해 보고, 필요하다면 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APEC 전 해결 가능한 과제인지에 대해 먼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라인에서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면서도, 남은 쟁점의 완결성과 시장 파급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절충안을 제시하는 시점, 절충안 내용, 조율이 필요한 부분 외 합의문 도출 가능성 등이 APEC 이전 혹은 APEC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