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피해 대응 TF 개최…"스캠범죄 풍선효과 차단 총력"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단속으로 스캠 범죄 활동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늘 14시 4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실장 주재로 제2차 캄보디아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면서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 및 외교부와 경찰청 차원의 추가 조치 등 지난 월요일 1차 TF 회의 후 진전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와 외교부·경찰청 차원의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외교부는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 등 고위급 면담과 스캠 범죄 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로 범죄 혐의자 64명을 국내 송환했고 양국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도 합의하는 등 주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여행금지구역 교민 피해 최소화 △대사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감금 피해자 임시 숙소 마련 등 추가 조치 계획도 보고했다.

경찰청은 범죄 혐의자 6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마약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피살 대학생 사건 부검 결과와 함께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 수사 진전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금일 한·캄 경찰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열고 향후 합동 TF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각국 경찰·정보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외교·치안 인력 확충과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실질적 협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한 역내 치안 역량 강화 △국제경찰청장회의 계기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향후 범죄 지속상항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봐가며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 대해 "기본 방향은 각국 경찰·정보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현지 유입을 예방하는 데 있다"며 "현재 한국-캄보디아 합동대응TF가 설치돼 단속 중인 한국인을 즉시 구조하거나, 국내 송환자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외교부 장관이 추가 송환을 발표했다"며 "이런 조치들이 모두 한-캄 TF의 후속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제2차 TF 회의 결과 이행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관련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3차 TF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예고된 것은 없지만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 정상이 오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