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전 접어든 국감, 10.15 대책 새 '뇌관'…이번주(20~24일) 주요 일정

국회 국정감사 2주 차에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0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특히 중앙지법 감사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재판의 공정성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의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을 겨냥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세미나, 변호인 교체 의혹, 진술 조작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20일 MBC 상암 사옥에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YTN·TBS·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3일엔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석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번 주 국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23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5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직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개최하는 회의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 아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금융·재정·구조개혁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퇴 의사를 밝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총리 지명 선거가 21일 일본 의회에서 진행된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돼 내각을 이끌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 선출 이후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공명당이 다카이치의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와 정치자금 개혁안 미흡 등을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해 한때 다카이치의 총리 선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이후 강경 보수 성향의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새롭게 연정을 꾸리기로 합의하면서 양당의 중의원 의석수가 과반(233석)에 육박하는 231석을 확보해 다카이치가 이날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회담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을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납치·감금돼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22)에 대한 공동부검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서 실시된다. 우리 측에선 이번 공동부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담당 수사관 등 7명이 참가한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부검이 종료되면 신속히 화장 등 절차를 거쳐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은 특위 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5대 개혁안과 재판소원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8월부터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지난 8월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뒤 7월과 8월에는 모두 2.50%로 동결했다.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계속 들썩임에 따라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한 뒤 금융 안정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집값과 가계대출이 상황이 불안정하고 달러·원 환율마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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