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상일 "일부 인사의 과한 욕심이 민주당 지지율 축내"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30~11:14)

■ 일자 : 2025년10월2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조희대, 사퇴하든지 설명하고 대책 내놓아야"

"曺 사퇴 반대여론, 與의 사퇴 종용의 반작용"

"대법원 국감, 여야 충돌로 동물 상임위 될 것"

"김현지 논란, 몇몇 與의원이 일 키워…국힘도 적당히 해야"

"서울시장 후보 외부 영입, 강성 지지층 때문에 쉽지 않아"

▷이호승 :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일 :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추석 밥상머리에는 지금 혼란한 정국 얘기 뭐 민주당에 사법부 공격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김상일 : 네 일단은 추석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많이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요새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양 진영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많이 돼 있어서 그게 일반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이호승 :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꺼내려고.

▶김상일 :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이 의견이 틀리면 그냥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얼마나 많이 이런 건설적인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이 좀 약간 급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꽤 있어요. 물론 우리 진영 사람들은 뭐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심지어 박수와 아 환호를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지지층과 중도 그리고 국민의힘에 교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또 합리적인 보수층 이런 데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잘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그 잘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국민통합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우리의 경제와 삶의 발전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슈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고위층 권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여하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영의 권력 그리고 이익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의 권력 이익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석을 지나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아 우리 지지율에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겠느냐는 좀 걱정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좀 빨라지거나 가속화되거나.

▶김상일 : 그럴 수도 있다는 게요. 대부분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의 의견을 감히 표현을 못해요. 못하는데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방향성을 싫어하는 분들이 막 공격을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메신저 문자가 와요. 굉장히 잘 보고 있고 균형감 있게 잘해주고 계시고 봐서는 본인의 이익을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 받으면 아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구나 내지는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제가 좀 더 힘을 얻는 것처럼 그 지지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상당히 모든 게 불안해 가지고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웠던 사람도 내 의견이 상당히 많이 동의를 얻고 있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표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견이 확인되는 것을 계기로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렇게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서 부담스럽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퇴할 것 같냐 안 할 거 같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김상일 :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가 한 정당에서 제기를 하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가 아니기가 어렵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난다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거나 이런 거고 그런 걸 받아서 정당이 그런 지지율의 문제를 좀 약간 지적하고 이런 정도의 좀 약간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랐죠. 너무 이렇게 감정싸움 힘 대결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보고 계신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저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을 유례 없이 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이호승 : 9일 만이었죠.

▶김상일 :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왜 이러지 그랬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전 현직 판사들한테 저도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이 정도 빠르게 하려면 이거는 무죄다 그렇죠라고리적인 추측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다면 절차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심지어 그거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맞았겠죠. 그게 사실은 사법 절제라는 겁니다.

▷이호승 : 나름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김상일 : 그렇게 하면 본인이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걸로 인식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돼야 국민의 선택권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면요. 이전 재판 과정들을 빨리할 수 있게 대법원장으로서 독려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했어야죠. 근데 그 상황 관리는 하지도 않고 있다가 내 차례가 오니까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어떠한 국민들에게 아 이게 사법 절제가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고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큰 실수를 하셨다. 그 실수가 사법 불신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징계 사유도 저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왜 대법관들이 전원이 참여해서 전원 일치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든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 고위직 최고위직 법원의 최고위직 정무직 공직자로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저는 책임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법 불신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실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김상일 : 드러났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았으면 그거를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긴 어렵죠.

▷이호승 :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김상일 :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법관이 전원이 다 참여한 거잖아요.

▷이호승 : 전원합의체.

▶김상일 : 그래서 전원 중에서 뭐 상당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든가 뭐 갈등이 노출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은 위법이나 제도적인 어떤 절차의 어떤 반기를 통해서 징계 사유로 본다거나 이런 건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무직 고위직은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 책임 정무적 책임 이런 것들을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작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큰 저는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해서 조직의 앞날을 밝게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하죠.

▷이호승 : 예를 들어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김상일 : 그렇죠 아니면 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고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사법 절차 절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선거에 임박해서는 사법부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게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호승 :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이젠 조희대 대법관 사퇴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본 여론조사더라고요. 사퇴 찬성이 43.9%, 반대가 47.5%가 나왔어요. 반대가 좀 높긴 한데 민주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김상일 : 사퇴 여론을 종용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권력의 독점화 현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게 가뜩이나 민주당이 거대 의석 정당인데 권력 독점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걸 우려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당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국민들이 어 이거 사실상 권력 독점화로 가고 있네 그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원 사이드하게 유리한 선거잖아요. 근데 뭐 승리는 하겠지만 완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다음 선거라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김상일 :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다음 해 다시 말해서 1년 정도뿐이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겨야죠. 무조건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어요. 원사이드하게 거의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받아 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음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건 사표 방지 심리와 자기 의견이 확인되면 동조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런 게 강화될 수가 있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반대가 47% 이상이 나왔다. 그리고 찬성보다 높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반대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사법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뭐 사퇴까지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도 어쨌든 사과와 책임 있는 어떤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는 훨씬 높은 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아무래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도 그런 때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는데.

▶김상일 :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일에는요 정도껏 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너는 나쁜 놈이니까 뭐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돼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죄니까 이 정도의 처벌을 한다고 하고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또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죄까지 다 했으면 어떤 어 재활 뭐라 그럴까요? 갱생의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근대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전례를 깨 가면서 부르려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만한 명분과 입증 자료가 존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4인 회동이 명확해졌다면 국민들이 욕을 했겠죠.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한 거니까 위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지만 이 사안은 명확히 해야 한다.

왜 이건 불법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난 판결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그건 불법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법 독립에 맞지 않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 오히려 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국민들에게 좀 우려를 안기고 지지율을 조금 까먹는 요소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이호승 : 게다가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하고 원래 예정에 없던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대법원 15일에 하기로 했는데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김상일 :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법원장이 이석에 양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 양해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호승 : 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김상일 :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아마 그 동물 상임위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동물 상임위 장에서 만약에 정회가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특히 정당은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투에서 한 사람 망신 주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누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선거에 이기면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상임위장에서 추미애 위원장 1명 누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매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간사를 배치한다. 굉장히 우매한 거죠. 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의힘이 힘으로 집권당과 싸운다. 아니 힘이 약한 게 지금 명확한데 어떻게 힘으로 이기려고 들어요? 힘이 없으면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보나 멍청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이럴수록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해야 돼요. 선거 이기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자기 선거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내지는 경선에서 내가 출마만 하면 본선에서 져도 상관없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려는 분들을 보세요. 사실은 일반 국민이 볼 때 어 저분이 서울시장 좀 이해가 안 되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지도의 측면으로 보나 보여준 역량의 측면으로 보나 그런데도 강성 지지층의 소구만 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누가 양당의 대표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경선에서 내가 후보만 되면 된다고 사고가 바뀐다면 이 선거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승 : 만약에 현장 국감이 열리면 말씀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질문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국민의힘을 막으려고 할 테고요. 동물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뻔한데.

▶김상일 : 현장 국감은요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하고 빠지는 그 일정에 의한 국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장 검증이잖아요. 이거는 현장 국감이 아니라 현장 국감은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장 검증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장 검증이라는 건 가서 자료를 뜯어본다 캐비넷을 뜯어본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대법원장을 불러서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 검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고요. 근데 국감인 건데 현장 국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물 상임위가 좀 연출이 되겠죠.

▷이호승 :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민주당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김상일 : 현재로서는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가 뭐냐면 국민의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이 삶 자체가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상당한 입증이 가능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자기희생도 국민들이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 기반을 흔든다면 그거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짜증 나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반감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지죠?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이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코 득점 포인트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호승 :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몰아붙인 이유가 출구 전략이 출구 전략 자체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마련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출구 전략을 찾을 만한 게 있을까요?

▶김상일 : 근데 사안 사안별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집착하다가 숲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어떤 데이를 먼저 보고 큰 목표가 무엇인지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하나하나는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디 전투 몇 군데서 지더라도 큰 곳에서 큰 곳에서 승리를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세를 엎을 만한 곳에서 승리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당 지도부가 컨트롤하기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린 상황.

▶김상일 : 맞습니다.

▷이호승 :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중단됐지만 5개 재판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견 일리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7월에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빼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개정안이 그걸 이제 처리하려면 처리할 수 있지만.

▶김상일 : 근데 저는 그것도 국민의힘에 똑같은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 전투에 이기면 전쟁이 이기나요?

▷이호승 : 그 한 전투.

▶김상일 : 저는 그것도 과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지키고 지금 당장은 좀 힘이 들어도 버티고 인내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저 세력이 어 건강한 세력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대로 지금 그걸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선거로 그걸 심판하면 그거 그대로 그 제도가 남아 있겠습니까? 다시 뒤집히죠. 다시 뒤집힙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법 독주를 한쪽에서 한다. 그럼 다른 한쪽이 입법 독주로 반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정치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건 과도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 무리하게 만약에 뭘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혹들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가 만약에 국민적인 반감을 산다 이거 다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대통령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생각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검찰이 과도한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돌파를 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열릴 수가 있다고 보지 만약에 힘으로 지금 이거를 무마시킨다 그건 결국은 선거에 지면 다 뒤집히는데요. 그런 걸 왜 하겠어요?

▷이호승 : 그렇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건 아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 사정도 그렇고 네 미국과의 관세 전쟁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이고 좀 불분명해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5개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모든 게 불확실하니 일단 내가 일을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하지싶어요.

▶김상일 : 아니죠 지금 봐요. 남하고 협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부의 지지죠 확고한 지지 그리고 신뢰죠 내가 어떤 전략을 써도 전술을 써도 어 저거 좀 이상한데 그래도 믿어주는 기다려주는 내부의 지지와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민 통합과 국민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힘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전쟁 같은 상황을 계속 연출하는데 그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대외 협상이 더 잘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저는 뭐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하고 있지만 행정과 외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어 경륜 있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러면 어느 정도 빚을 다 갚고 나시면 지지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그런 논란을 키우고 갈등을 키워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인 것 같아요. 당의 우리 당에서 이제 대통령은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고 이 태양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기 정치 욕심이 너무 큰 것이. 그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이 강성 드라이브를 거는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

▷이호승 : 그래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한두 개씩 나타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잖아요. 국감에 나오지 않게 하려고 부속실장 자리를 옮긴 거다 뭐 전보 조처한 거다.

▶김상일 : 그러니까 그건 주장인데요.

▷이호승 : 주장이긴 한데 의심 같은 게 생기면 이런 게.

▶김상일 : 그렇죠 모이다 보면 네 근데 그 주장이 뭐랄까 힘을 얻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주장인 건데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몇몇 의원이 일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차피 부속실장으로 보낼 거였으면 김현지는 총무비서관으로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총무비서관이 그 사실상 살림을 다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나와야죠. 가장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근데 총무비서관은요 김현지이든 아니든 어느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근대 국가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총무비서관이 아닌데 나와라 하는 국민의힘도 또 무리가 있는 게 아 그러면 사실상 총무비서관을 원한 게 아니라 김현지를 원한 거였네 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김현지가 안 나온 걸 가지고 아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정도에서 끝내야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막 뭐 만사 현통이니 뭐 여기까지 나가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국민들은 또 그럼 당신들은 뭔데라는 쪽으로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모두 절대적인 지금 뭐랄까요? 당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그게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저는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민주당 국민의힘 전부 다 적용되는 사자성어네요.

▶김상일 : 그렇죠.

▷이호승 : 네 민주당이 좀 과유불급인 것들. 국민의힘은 야당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김상일 : 아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지지하고 선거라니까요. 그럼 국민 지지와 선거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 야당의 입장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입장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지금의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야당의 입장은 그냥 정쟁의 한 축일 뿐이에요. 그럼 정쟁의 한 축이면 그걸 어떻게 보냐면 또 아 과거 불법 개헌과 내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지는 물타기 위해서 내지는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국민들이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신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게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정당성이 구축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정당성이 구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도움닫기 뛰기를 해야 하는데 도움닫기 하는 그걸 진흙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닫기가 됩니까? 반대잖아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국민의힘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호승 : 제가 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입법으로 너무 좀 앞서 나간 게 아니냐.

▶김상일 : 입법부가 지금 행정부를 그 앞에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할 시기인데 정권 초잖아요. 근데 입법부 스스로가 너무 빛나려는 내지는 입법부의 일부 인사가 스스로 너무 빛나려는 자기 욕심이 과하다 그것이 당 전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사실은 거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협상도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뭐 비판할 그게 못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언행을 보세요. 이거 상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 가지고 같이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굿캅 베드캅 플레이, 롤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야당도 참여시켜야 되는데 야당을 참여시키는 데 지금 방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민주당의 몇몇 강성 지도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그렇죠 쟁점 법안도 그렇지만 조희대 청문회 강행한 것도 그렇죠 대통령실이 말은 못하겠고 말릴 수도 없고.

▶김상일 : 거기다가 또 강성 지지층의 눈치는 또 안 볼 수가 없는.

▷이호승 : 그 얘기 했다가는.

▶김상일 :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면 가장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토대를 위해서 특검의 기한이 얼마나 실효적인지를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좋죠. 당연히 좋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비판을 하고 정부조직법이 사실상 바로 통과가 못 되니까 금감원 금융위 분리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 게 어떤 정부의 신뢰 내지는 정부의 역량 이런 거에 흠집을 내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소탐대실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시장 선거, 내년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주민 의원은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 만큼 지금 인지도 갖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외부 영입 외부 인사 영입설도 이젠 나오더라고요.

▶김상일 : 유튜브 방송이니까 조금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그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홍익표 박홍근 전현희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일각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지도 면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오세훈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고 누가 나오더라도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부동산 문제로 좀 흠집이 났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있음에도 이기기가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한동훈으로 대입해서 하면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속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국 대표 지금은 위원장인가요? 조국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위원장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등등이 이제 좀 거론이 된 것인데 이건 다 이제 썰이에요.

뭐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설인 건데 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하마평에 지금 오르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뭐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로만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 열세인 측면 그다음에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약한 측면 존재하는 거는 뭐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는 후보가 된 후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호승 : 당 대표 되듯이요.

▶김상일 : 그렇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방향의 경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게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것이죠.

▷이호승 : 만약에 지금 정권 초반이라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 힘을 받기 좋잖아요.

▶김상일 : 그렇죠 원래 다 이겨야 돼요. 영남만 빼고.

▷이호승 : 그렇죠 모 일간지에서는 경영인 출신을 영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런 외부 인사 영입은 쉽지 않을까요?

▶김상일 : 아 글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당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 지지층을 일단 그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영입 인사가 뭐 대통령이 정말 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통령과 거의 뭐 이미지적으로 거의 동급에 해당하는 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이호승 : 영입해도 경선 자체가.

▶김상일 : 기반이 형성이 될까 당내 기반이라는 게 형성이 될까 당내 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좀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호승 :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도 얻고 나머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좀 선전하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

▶김상일 : 당연하죠 그렇게.

▷이호승 : 그 정도로 큰 거죠.

▶김상일 : 그렇죠 서울이 지방선거에 제가 볼 때는 한 30%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산 부산이야 뭐 영남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기 이런 건데 상징성이 너무나 크죠. 영남을 우리가 내줄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양극화가 되게 심하니까 갈등이 정치적 갈등 사회 갈등이 엄청 심하니까 그럴 것 같고 호남은 이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충청 경기·인천 서울 강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서울을 내준다.

▷이호승 : 그럼 나머지 경기·인천 강원을 이기더라도.

▶김상일 : 그렇죠 상당히 이거는 뭐 그렇기 그런 데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 1년 후에 이루어지는 선거인데 만약에 서울을 내준다 못 찾아온다 내주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죠. 못 찾아온다 그러면 어 승리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이호승 :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뭐 이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김상일 : 저는 서두르지만 않으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까 그 진흙 발판을 상황이죠. 진흙 발판을 해결하지 않으면 딛고 뛸 수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본인들이 가서 돌처럼 딴딴하게 깔아주고 싶은 국민이 없어요. 민주당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할 일을 차곡차곡 하면 돼요.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꼭 추석 전까지 해야 하고 그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부작용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 개혁했는데 검찰 개혁이 국민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라는 사례가 곳곳에서 만약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에 어떤 잘못된 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실제로 제가 경찰서장들하고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책임을 검찰이 졌잖아요. 그래서 수사만 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지금은 수사를 하면서도 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 뭔지 자기들이 그래서 수사 단계마다 이걸 검증하는 서류를 또 하나씩 더 넣는답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아 그렇죠 그러면 노력도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미치는 거예요.

▷이호승 : 요즘은 자기 돈 들여서 증거 수집하러 다닌다는 사례도.

▶김상일 : 그렇죠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뭔가 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좀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 서류 작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근데 경찰들은 그런 정도의 훈련이나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경찰들이 변호사들한테 작성을 해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수사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사의 지연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혼자 알고 있을 때는 이게 동조화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견 표출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표출이 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사안이 아니라 큰 사안 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가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게 정말 국민들에게 질 좋은 수사 형사 시스템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으로 느껴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야 한다. 결국 고객은 국민이다. 근데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생각하지 않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지고지순하다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자기 잘난 척으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네 더 하실 말씀이?

▶김상일 : 뭐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오늘 방송 여기서.

▶김상일 : 예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려요? 제가 민주당이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민주당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중도층에는 제가 또 소구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다른 평론가분들이라는 분들이 민주당 패널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지지층의 박수는 받지만 중도층을 끌어오는 역할을 못한다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선의 영향력만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앵커 분들이 제가 이런 쓴소리를 하고 나가면 오늘도 욕 많이 먹으시겠어요 욕 먹으면 장수하신다는데 장수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새 바뀌었어요. 영생하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당은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정당을 위해서 좀 더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너무 오해하고 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평론가님이 좀 균형적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모시는 거니까. 시청자들도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김상일 : 예. 감사합니다.

▷이호승 :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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