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조희대, 내란 때 양심적 행동 했느냐가 핵심"[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한 국회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와 관련,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설명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핵심은 국민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내란 과정에서 명확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이 헌법기관으로 (계엄 사태 이후)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국민에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천 의원은 "계엄 선포 후 계엄사가 사법부를 접수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법원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점을 들어 "왜 윤석열에게만 그런 사례가 적용됐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한다. 그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을 때 과연 대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법사위 국정감사 중 국민이 보기에 정말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요소가 있다면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보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제기된 문제를 제도로 실현하는 과정을 다른 종류의 과정인데 정부는 두 가지 작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것에 사법부는 깜짝 놀라고 반성해야 한다"며 "왜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전날까지 국민의힘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에서는 적어도 무제한 토론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하면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