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복지 일부→모두로 전환…월세지원 상시·미래적금 신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되며, 2026년 6월부터는 정부가 최대 12%까지 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된다.

또 구직지원금 지급액(50만→60만원), 재직 인센티브(최대 720만원),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연 900만원)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은둔·경계선 지능 청년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정책이 새로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2025년 청년주간'을 맞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추진한다.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정책참여 확대가 핵심축이다.

그동안 정책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 장벽'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일반 청년까지 포함하는 보편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구직 단계 청년을 위한 지원은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 청년 15만 명을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발적 이직 청년은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업훈련도 AI·AX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학에는 AI·SW 특화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5만 명 규모의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실무 연계형 훈련이 제공된다. 군 복무 장병들도 47만 명 전원이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이 신설되고, 실패 경험 후 재도전할 수 있는 폐업 청년 전용트랙('26~'30년 800개)도 만들어진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신설돼 창업 안전망도 강화된다.

청년들이 사회진출 이후 자산·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한시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친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히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해, 청년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도 제공한다.

내년 6월 출범할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경우 본인 납입액(최대 50만원)의 6%,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12%까지 정부가 매칭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이 월 최대 금액 납입 시 3년간 원금 1800만원에 정부 지원금 648만원 이상을 더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월 5.5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상당 교통 이용),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지원연령·금액 확대), '천원의 아침밥' 540만 명 규모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는 연 900만원 창작지원금이 새로 지원된다.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지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은둔형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일경험·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IQ 71~84)'을 위한 기초소양·기술 습득 프로그램이 신설돼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또 독립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자녀(19~29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마음 건강 지원도 확대돼, 내년부터는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검사결과 위험군은 첫 진료비 지원과 상담 바우처 연계도 제공받는다.

한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6개 전문위원회가 신설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할 수 있다.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해 청년 비율을 10%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30년)을 수립하면서 이번 추진방향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정년 정책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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