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대주주 강화 철회…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열어놓는 한편 주가조작은 엄벌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까지도 면세해 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장애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는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낸 바 있다.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니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관련 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과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게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 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적 분할해서 장난 못 치게 하는 것을 해야 주가가 정상화한다.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게 나쁜 뉘앙스를 갖지만 더 세게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원인을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진단하면서 "주가조작, 부정공시는 엄격하게 처벌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금 주가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이익이 안 나도 다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신중론을 편 것과 관련 "데이터 센터 설치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기본적 맹점이 있다"며 "원자력 발전 센터를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고 했다.

그는 "SMR(소형모듈원자로)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거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변한 것은 없다"면서도 "(신규 원전은) 제가 보기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 밖에 없고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빚을 왜 그렇게 많이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