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 나선 국조실·법제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9일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IDB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오는 12일까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을 방문해 규제·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법제처가 한국의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고,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역할을 설명했다.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경험도 전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연수단에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도 소개하면서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향후에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