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방치하면 죽음' 명함 제안에…'너도' 넣으라는 李대통령
산업재해 연일 강경 메시지…노동장관 방안 가세
"돈 벌겠다고 위험 방치하면 엄벌"…인신구속 거론
- 심언기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대재해 중 추락사고와 관련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유관부처의 적극 대응을 지시하며 '산재기업 사망'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방지시설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엄벌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단시간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노동부에선 추락사고에 대해 집중해서 줄여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명색이 경제 10위 강국, 문화강국 하면서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를 안해서 사람이 죽는 게 반복되느냐"며 "그거(추락사) 하면 회사 망한다 생각해야 한다. 남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돈 벌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 질타했다.
더 나아가 "저도 웬만하면 인신구속은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돈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일에 위험을 방치해 노동자가 떨어져 죽게하는 건 엄히,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명함 뒤에 영어로 된 거(소개)를 바꿔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감독관의 명함이 돼 있다"며 "'추락사 방치해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를) 홍보물처럼, 저도 명함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끝에다가 괄호 열고 '너도' 하는 거 어떠냐"며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첫 오찬회동에서 경사노위 참여 공감대를 이룬 것과 관련 "경사노위 위원장 찾는 작업은 잘 돼가고 있느냐"며 "다른 부처에서도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 좀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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