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방치하면 죽음' 명함 제안에…'너도' 넣으라는 李대통령

산업재해 연일 강경 메시지…노동장관 방안 가세
"돈 벌겠다고 위험 방치하면 엄벌"…인신구속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대재해 중 추락사고와 관련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유관부처의 적극 대응을 지시하며 '산재기업 사망'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방지시설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엄벌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단시간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노동부에선 추락사고에 대해 집중해서 줄여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명색이 경제 10위 강국, 문화강국 하면서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를 안해서 사람이 죽는 게 반복되느냐"며 "그거(추락사) 하면 회사 망한다 생각해야 한다. 남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돈 벌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 질타했다.

더 나아가 "저도 웬만하면 인신구속은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돈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일에 위험을 방치해 노동자가 떨어져 죽게하는 건 엄히,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명함 뒤에 영어로 된 거(소개)를 바꿔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감독관의 명함이 돼 있다"며 "'추락사 방치해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를) 홍보물처럼, 저도 명함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끝에다가 괄호 열고 '너도' 하는 거 어떠냐"며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첫 오찬회동에서 경사노위 참여 공감대를 이룬 것과 관련 "경사노위 위원장 찾는 작업은 잘 돼가고 있느냐"며 "다른 부처에서도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 좀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