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 일자리 최저임금 관행 깨고 적정임금 줘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재정으로 고용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국민을 고용하는 데 정부가 자꾸 최저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조금 더 주더라도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밝혔다.

9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7월 15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이지 적정 임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적게 벌고 많이 일하고, 이런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돈벌이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을 별도로 만들기보다 어차피 하는 재정 지출 중에 조금 더하기를 해서 국민 일자리로 만들면 낫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고용 관련된 일자리 사업 정부 예산 지출 중에 혹시라도 이런 요소가 있는지 전부 싹 뒤져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공부문 임금 수준을 높일 경우 "민간 저임금 부문에서 인력을 빼 오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임금을 유지해서 근근이 사는 한계 기업들을 지원해서 계속 버티게 하면 안 된다"며 "힘들더라도 걷어내야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라"며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몇 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회가 됐다”며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만 쓰고 자르는 잔인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공공 일자리도 결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들에게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관행대로 하지 말고, 적정 임금을 줘서 공공 일자리가 결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 항목 중에서 조금만 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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