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존중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충분히 양립 가능"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업인한테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겠나'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고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한다"며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인데 그런 게 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제가 산재와 체불임금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저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누구의 편을 얘기하기 이전에 임금 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진다"며 "다 비정규직되고 하청화되고 외주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악순환"이라며 "이것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 정부가 진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쪽이 편향됐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해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일(3일)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란 노사정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며 "예상 밖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 조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