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감세 집착이 성장 발목…투자·구조조정 함께하겠다"(종합)

(서울=뉴스1) 김지현 금준혁 심서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감세 정책에 매달려 성장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정부는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면서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히 돌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부진, 감세 기조 유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세 정책에 집착하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됐고, 결과적으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 세수 기반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다"고 언급하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판단 자체가 어려웠고, 주체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안 의원이 '세수 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경우,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서 세입·세출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향의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법(안)을 제출하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안 의원이 해외 차관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액된 점도 문제로 지적하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청년 연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초과학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준비도 안 된 해외 차관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자, 김 총리는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현재 검토·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질의 말미에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정부가 '성장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 의원이 "작년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8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서민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하자 "그 수치는 매우 상징적이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해서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들의 지혜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예산과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