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올해 656.6조 본예산 집행…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
예결위 질의…"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영향 겹쳐"
"재정 건전성 우선에 저성장·경기부진 충분히 대응 못해"
- 김지현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금준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정부는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위원들의 지혜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 이를 올해 예산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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