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핵 유턴, 스톱-축소-비핵화…'제재 완화' 당연한 이슈"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 '핵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방식에 대해 한미간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는 당연한 옵션이며 결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대해 "북한 핵의 중요한 부분을 스톱시키고, 축소시키고 비핵화한다는 말"이라며 "그 접근이 북핵을 용인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로 가려면 지금 북한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한다. 일종의 유턴"이라며 "중단시킨 다음 원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협의해야 할 거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체로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고, 접근 방법도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난에도 유화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해 "정부 출범 이래 몇 가지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 조치를 취했다"며 "거기에 대한 북한 반응을 호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반응에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남북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북한 반응 관련해서는 정리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도 유사한 신뢰 과정, 대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며 "아직 북한 쪽에 지극히 경직돼 있어서 새로운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진 모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미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한미연합 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려고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2006년 합의에 따라 한미 간 존중하는 데에 기본 입장이 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그동안 관세협상, 안보협상 두 경로로 협상을 해왔다"며 "정부에선 이 두 협상을 하나의 큰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양쪽 움직임을 잘 조율했는데, 그런 면에서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에서 유연한 해법을 취할 수 없다면 안보 쪽에서 취하거나, 안보 쪽에서 얻어내야 할 것을 취한다면 관세 쪽에서는 상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 관세는 시한이 있었고 안보는 아니어서 관세가 먼저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패키지가 일정 부분 작동했지만, 관세 분야에서는 그걸로 충분치 않았다"며 "투자에 힘입어 관세 패키지가 타결됐는데, 안보 패키지는 정상회담이란 타임라인을 두고 협의를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패키지도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전체가 연결돼 있다"며 "서로 주고받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트럼프 정부 안에선 이 문제에 대해 종전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는 추진하는 입장인데, 전작권 전환에 중요한 것은 전략방위 능력의 강화, 한국 안보에 대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비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방향은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미 간 현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게 맞고, 한미 간에도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대체로 나토(NATO)가 한 전례를 참고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