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국정위…대통령제 개편 뺀 '계엄방지·기본권 강화' 방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정치 분야 국정과제 1순위로 개헌을 제시하면서 동력을 확보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87년 체제 개편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개헌 범위를 두고선 진통이 불가피하다.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보다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권력기관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안(案)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위는 6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3대 국정원칙과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3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 맨 앞단에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개헌 추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세부 개헌 과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위가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도 관련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히지만, 여야의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시각차가 뚜렷하고 국민 여론도 엇갈려 논의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제 개편 논의의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파급력이 커 정부여당의 부담이 크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에 타격이 예상돼 과반 의석을 가진 여권이 적극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국정위 제안은 시급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을 진행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 등은 3년 후 총선거나 그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다룰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통령 역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 우선 순위에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 77주년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검·경·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하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같은 내용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한편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는 200석으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반기 개헌 특위 출범을 예고한 상황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