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상반기 특별단속 마약 2676㎏ 압수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10~11월도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블럭 1690개를 비롯한 증거품. 2025.5.2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함께 하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주제로 기관 간 합동단속 및 개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실적을 보면,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태국과의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 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에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고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다.

윤 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