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춘석 차명거래 엄중하게 인식"…엄정 수사 지시(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등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자신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당 윤리감찰단이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하자 당일 탈당했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했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은 이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본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는 올해에만 4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이러한 산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입장)이고 우리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 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찰반을 복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대로 꾸려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제가 마련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세한 세부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예방하지 않으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건 여전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화는 늘 열려 있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