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실 최종보고 임박…'AI 3대강국' '정부개편안' 담겼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이달 중 대통령실에 공식 보고된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3일 정부에 이어 여당에도 두 달여 동안 마련한 국정 과제 초안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여당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실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AI 강국 도약' '균형발전'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12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총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실행과제가 담겼다. 입법 과제는 약 900건으로, 향후 예산과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부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전략 워크숍과 실무 회의를 거쳐 보고 안의 구조를 확정하고,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에 초안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전체 과제와 추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 대전환'의 국정 기조를 전략적으로 체계화한 데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발전 △AI 3대 강국 도약 △자본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첨단산업 육성 △기본사회(돌봄·복지) △콘텐츠 산업 육성 등 12개 분야를 '융합형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하위에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실행 과제를 배치했다. 그중 약 900건은 입법 과제로 분류됐으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만 7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 추진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안도 함께 담겼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예산, 세제, 공공기관 관리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체제를 조정해,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 기능도 손질된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감독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위원회 내부 TF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이며, 대통령실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여당에 보고를 하기 전 각종 분과별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나 여러 협회와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실제 국정기획위 내 6개 분과는 지난 두 달간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며 과제를 조율했다.

경제분과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했고, 사회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통합돌봄,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치 행정분과는 경찰국 폐지, 지역사랑상품권 법제화 등 논쟁적 과제도 포함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법정 활동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여당과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최종안을 보고하고, 이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전체 과제와 추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의 최종 보고 이후 각 부처별 예산 수립과 국회 제출을 위한 법제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