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같은 노동·다른 대우, 근본적 변화 위한 입법 노력 이뤄져야"
"노동시장 양극화,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 고착화"
다음 회의에서 법률 개정안 등 후속 조치 논의
-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에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정책 선도와 입법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도 고착화됐다는 것을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회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었던 하청에 재하청 문제에서 발생했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임금 격차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격차와 차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했다.
그는 "후속 조치의 경우 입법적 노력의 부분은 아마도 국회에서 할 노력이 있겠다"며 "오늘은 전반적인 일종의 발제 개념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고 다음 회의가 이어지면 어떤 정책적 제안이 있을지 법률적으로 개정안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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