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사 최대한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것"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새 정부 장·차관을 한자리에 모아 "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장·차관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66분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청·행정안전위원회 고위공무원 290여 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서 △방향 △자질 △자세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목을 만들어 내서 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 상금 주는 데 큰돈 안 든다"며 "인색할 필요가 없다. 칭찬은 최대한 많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더군다나 사람인데"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며 "부하 공무원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권위를 잃지 말고 지휘 체계는 잘 유지하되 정서는 수평적으로"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적과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역량을 키워야 하고 역량의 핵심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당연히 바라봐야 한다. 서쪽으로 옮기면 당연히 서쪽을 바라봐야 한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영혼이 없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라며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다.

행정편의주의적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뭔가를 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적 민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도저히 못 하겠다 싶으면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셔라. 인력을 늘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행정을 정상화하는 결정적 요인 2가지로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과 '악용 소지가 큰 정책 감사의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위임한 공직자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분이 몸통이고 실체다. 저는 좋게 말하면 머리, 아니면 사고와 가치 어떤 허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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