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중국과 연쇄 협상…막판 타결 기다리는 韓 '긴장 속 주시'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협상 관계자들이 유럽연합(EU)과 중국에 협상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주 초 연쇄 협상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EU와 중국이 자국 시장 개방과 저율 관세를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을 타결짓는다면 우리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실상 오는 31일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보고 외교·통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 철강, 제약, 농산물 등 주요 쟁점 품목을 놓고 직접 담판에 나선다.

이번 회동은 미국과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간 무역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중대한 담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엔 '50대 50'이라고 했다.

미국은 EU에 이어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과 중국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선 허리펑 부총리가 직접 나선다. 이번 협상에서는 내달 12일로 부과 예정인 중국에 대한 고관세 유예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협상까지 마치면 우리나라 차례가 된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주어진 실질적인 협상 시간은 30~31일 단 이틀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EU와 중국과의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시장 개방과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기존에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품목 관세율 25%를 적용 중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선 절반인 12.5%로 인하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미간 협상 쟁점은 민감품목인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규모다. 미국 측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이미 자동차(25%)와 철강·알루미늄 제품(50%)에 대해선 고율의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리'를 확보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까지 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표적인 민감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통상현안 긴급회의 후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미간 협상에서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선업에 대한 협업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조선업을 제조업 재건과 해양 패권 대응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왔는데, 세계 조선 2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 간 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체류하며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한 차례 무산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로 확대돼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간 외교부 장관 회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 장관 회담은 관세 협상의 직접적 카운터파트는 아닌 만큼 타결 여하에 따른 양국 상황 공유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6일)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메시지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