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찰국 폐지'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대통령실에 제안"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25일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며 경찰 조직을 통제했다"면서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에 대한 정부와의 공감대를 두고는 "신속추진과제는 부처와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제안이 된 것"이라며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직제 대통령령이라서 이 내용들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내용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내부 의사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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