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사퇴·전보, 그리고 '버티기'…李 정부 '실용인사' 위기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사례와 맞물려 인사시스템 전면 재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투명한 국정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 강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을 넘기면 이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 가능해 이르면 25일 강 후보자의 장관 취임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은 보좌진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전임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황까지 확대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같은 부정적 민심을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 수순을 밟으며 정면돌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지도부는 강 후보자 엄호에 앞장서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정지지도가 꺾이는 등 민심 이반 조짐은 심상치 않다.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기대돼온 소비쿠폰 지급 개시도 강 후보자 논란에 묻혀 빛이 바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 초기 다소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지만, 여러 정황이 속속 추가되고 싸늘한 민심에 직면하고도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인사검증 잡음과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검증 미비가 있을 순 있지만 후속 대응 미흡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실이 감당해야 할 몫이란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 오광수 전 민정수석 논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진숙 후보자도 주저앉힌 것과 달리 유독 강 후보자 임명에만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도 주목한다. '의원불패' 기록이 깨지면 향후 의원들의 추가 입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짬짜미 속내'가 민심보다 앞서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시각도 상당하다.

계엄 및 강제징용 옹호, 식민지근대화론 등 설화로 물러난 강준욱 전 비서관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변경되는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사례 등도 이재명 정부 초기 깜깜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도 공개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수석급 이상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알음알음 확인된 비서관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쾌한 설명 없이 비공개 원칙만 내세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 중인 전체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