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禹의장, 제헌절에 '개헌' 띄웠다…공휴일 지정도

(서울=뉴스1) 한병찬 한재준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 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졌다"며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했다.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개헌'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정부 구성이 완성된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비상계엄 국회 사전 승인 등을 개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이 공휴일이 될지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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