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저출생·고령화 대책 힘 싣는다…'인구 컨트롤타워' 재편 논의

(서울=뉴스1) 황두현 손승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아우르는 '인구 컨트롤타워'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바꾸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저출산고령화나 인구문제는 핵심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어떤 형태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어갈 것인지 정책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구 문제는 정책 조정·자문을 맡는 저고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법령과 정책(인구정책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중장기 전략(미래전략국), 교육부가 학령 인구를 맡는 식으로 책임이 분산돼 있다.

특히 저고위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핵심 권한은 없이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자문 역할만 맡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임 윤석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고, 저고위·기재부·복지부 등의 인구 전략과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자녀양육 세제 혜택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은 공약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 언급은 없었다.

국정위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해 인구 문제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앞서 사회1분과 내 인구변화 태스프코스(TF)를 설치해 지배구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와 정부는 저고위가 기존 역할 외에도 지방 소멸, 해외 이민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회에서 급을 높여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 등에 따르면 행정위는 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 상근 직원 등 별도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포럼의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상시 인력이 없는 데다 부처 파견 체계로 운영돼 사실상 조정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설치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초 윤 정부에서 제시한 인구 문제 전담 중앙 부처 설립은 우선 검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처 신설에 따른 비용과 인력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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