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국민 알 권리 제한해선 안 된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이다.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권법에 명시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