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혼란에도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로 자리잡아"(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의 핀셋 규제에 대해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대책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를 억제하면서 유동성이 주식·금융시장으로 흐르도록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공급망 검토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승진 계급에 맞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에 대해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