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고강도 부동산 대책…지향점은 '규제' 보다 '공급'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돈줄을 조이는 고강도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부처 차원의 조치로 다소 거리를 두면서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인위적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집값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책 보다는 중장기적 '공급'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안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추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는 평가다. 시장은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물론,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극도로 절제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해 언급을 삼가며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해 온 바 있다.

금융위의 전날 대출 규제책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이 다소 혼선을 보인 것은 이같은 기류 속 표현 수위의 고심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 시그널로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정권 연장에 실패한 한 요인 아니겠느냐"라며 "부동산 문제는 일희일비 않고 최대한 시장의 움직임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같은 기조하에 과열 추세가 묵과하기 어려운 수위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은 일부 지역 '핀셋' 형태에 한정되며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했던 '공급'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대책들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 밑그림을 짜고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에 대응해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도심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았다"며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onki@news1.kr